건설인 10명 중 8명 "종합-전문 건설업 상호 시장 진출 허용 폐지해야"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제공

정부가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를 폐지해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건설인 10명 중 8명은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의뢰로 지난달 17∼24일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인 1천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건설업체 대표 84.2%는 상호 시장 진출 허용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전문업체가 종합업체보다 더 부정적으로 제도를 평가했다.

긍정 응답은 15.0%에 그쳤다.

상호 시장 진출 허용이란 종합 및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시공자격을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이러한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 '향상됐다'는 응답은 9.4%로 조사됐다.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 '향상됐다'는 9.5%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이 주로 꼽혔다.

응답자 중 83.3%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9%, 현행 유지는 7.1%였다.

조사를 의뢰한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실장은 "조사 결과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제도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이를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해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2년간 논란이 있었던 상호시장 진출 관련한 종합·전문 건설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담은 의미 있는 조사"라며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