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아침] 민주당판 '양두구육'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허신학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허신학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내로남불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고, 대선 패배 이후 팬덤 정치,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회기 중 가상 화폐 투기 논란 등 잇따른 악재를 겪으면서 당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도덕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혁신위원회 출범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혁신위원회의 역할과 범위, 권한을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간 의견은 엇갈렸다. 비명계 의원들은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고, 결국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혁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6월 20일 당 쇄신과 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기존 혁신안 분석, 당원과 국민의 혁신 제안, 당원·국민·민주당 관계자 만남, 국민·당원·의원·당직자·보좌진 설문조사, 미래혁신단 활동 등을 거쳐 지난 10일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민주당 이미지는 조사 대상 모든 층에서 '더 나빠졌다' 인식이 '더 좋아졌다'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당직자·보좌진(57.3%), 무당층(44.7%)에서 높았다

인식이 더 나빠진 3대 이유는 '거듭된 비리 의혹' '미래 비전 부족' '정부 견제 등 야당 역할 미흡'이다. 그동안 언론과 일부 정치인이 지적하는 '강성 지지층에 대한 거부감' 소위 '개딸'은 조사 대상 모든 층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 원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무능'과 '위선'이 비호감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 조사 결과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인적 쇄신을 통한 체질 개선을 하라는 것이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의 주요 핵심은 기득권 청산을 위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 1인 1표제', 도덕성 회복과 자격 검증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공직윤리 평가 항목 신설' 및 '의원 활동 하위 30%에 대한 감산 비율 강화', 정책정당으로 가기 위한 조직 개편과 정책 능력 제고 방안 등이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을 두고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당원들은 혁신안을 전면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당원 게시판에서 청원을 진행하고 있고, 의원 모임인 더미래, 민주주의 4.0은 입장문과 성명서를 발표하며 혁신안에 반발하고 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전당대회 대의원제 폐지는 도덕성 회복 등 신뢰 회복을 위한 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민주당은 과연 제대로 혁신할 수 있을까? 아니 혁신의 의지가 있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혁신안에 반대하는 그룹이 주장하는 대의원제 폐지는 정확히 말하면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라 대의원, 권리당원 모두 동등하게 1인 1표제 실시가 맞는 말이다.

당원 1인 1표제는 기득권 청산의 문제이고, 도덕성 회복은 공천 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비명계 주장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의원제 폐지 외 공천에서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공직윤리 평가 항목 신설 및 기준 미충족 시 공천 배제, 의정 활동 하위 30%에 대한 감산 비율 강화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평이 없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덮으려는 모습으로 비친다.

민주당의 당내 갈등 소재는 모두 이재명 대표를 향한다. 비명계라고 일컬어지는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 국정 운영 난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도 혁신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고 혁신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 와서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트집을 잡는다.

이 정도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냥 이재명이 싫은 것이고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고 싶은 것이다. 당을 개혁하겠다는 것도 모두 위선이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과 도덕불감증, 위선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당직자와 보좌관들의 평가에서 '위선'을 비호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점을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