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 줄고 기회 커진 한미일 초유의 협력 시대…국익 외교 복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의미에 대해 직접 설명하면서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핵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미일이 연대해 확장된 억제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되면서 북한의 도발 위험을 확실하게 낮추는 효과는 물론, 한미일 경제협력 구도 역시 공고화돼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포괄적 협력체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3국이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가 가능해지고 반도체·배터리 등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소재·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일만 따로 뭉쳐 회담을 갖고 3국 협력체를 구성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한일 간 연대의 틀을 번번이 깨트렸고 민족주의를 앞세운 대일 강경파가 선거 경쟁에서 항상 득표력 우위를 점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늘 암초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설사 3국 협력의 기운이 싹텄다 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

개별 국가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국제사회에서 안전보장과 시장 확보를 대원칙으로 하는 국익 추구는 각국 외교 정책의 근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나라는 김정은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빠져 낭만적 대북 정책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지나친 민족주의에 함몰돼, 이웃 일본을 적대시하면서 북핵 위협을 저지하는 중요 카드도 상실했다. 이제 한미일 협력을 계기로 통치권자의 감성에 휘둘리던 감정 외교에서 국익 외교로 복원되는 전기가 만들어졌다. 국익 외교 원칙이 바로 서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