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금은 국민적 지지 필요한 때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북한의 핵 위협 증대 및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과학기술 분야 패권 경쟁 및 공급망 재편 등 세계적 미증유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간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가지 합의문을 채택했다.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으로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장소로서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이고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대통령(2008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15년 만에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 정상 간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자유·인권·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한미일이 안보, 경제 안보, 사회·보건·인적 교류 등을 총망라하는 3각 협력 공조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을 넘어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미동맹이 수립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시기로, 한미일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연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안보에 방파제 같은 역할을 담당해 온 한미동맹에 더해 한미일 3자 간 안보 협의체 구축은 전례 없이 고도화되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연 것이다. 또한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국방뿐만 아니라 경제·통상·기술·에너지 및 공급망 협력을 넘어 우주·사이버·인공지능(AI)까지 분야별 수장들 간의 회의도 처음 신설하여 정례화하였다. 즉, 한미일 3국이 신(新)산업 분야까지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여 '원 팀'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핵심 광물 조달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그 범위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까지 확대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합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세계 역사 외교 현장에서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대한민국 외교의 큰 전환점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정치 일정에 상관없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불가역적인 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국민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외교적 대외 관계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이 바뀌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한미일 3국 협력의 정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내실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하고,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안보·경제협력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현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번 합의의 값진 성과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바로 지금이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