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돈으로 특권층 비호 의혹, 文 정부가 덮은 라임 철저히 파헤쳐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의 금융감독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의혹의 핵심은 라임이 국회 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4선 김상희 의원과 농협중앙회 등 유력 인사들이 투자한 4개 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다 썼다는 것이다. 특권층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서민을 속인 셈이다.

김 의원은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오히려 펀드 수익률이 -18%인 점을 내세워 특혜 환매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환매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특혜"라고 말했다. 라임 투자자 4천473명은 라임이 2019년 10월 갑자기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투자금 전액을 날리는 피해를 봤다. 피해액은 무려 1조5천380억 원에 달한다.

이미 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은 라임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에는 이낙연 당시 대표의 대표실 부실장이 옵티머스 사태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엄청난 비리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생겨 나는 것은 상식적이다. 그러나 민주당 당 대표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사실상 해체해 버렸다.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라임·옵티머스 비리를 감추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동안 유야무야됐다.

피해자들은 "김 의원이 투자한 펀드의 투자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자자 전원이 동시에 환매를 한 것 자체가 '특별 관리' 펀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다시 부활한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라임 등의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앞에선 서민·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 서민들을 울리는 부패한 정치세력은 영원히 추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