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신축 아파트, 할인 분양 논란…업계약서 작성?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한 신축 아파트가 이른바 할인 분양 마케팅으로 논란이 인다. 사진은 26일 기존 입주자들이 잔여 세대 할인 분양과 관련해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 2023.8.26. 독자 제공

"할인분양 입주자 절대 이사불가!" "페이백 기관 신고완료!! 철창행!!"

28일 찾은 대구 수성구 신매동 한 신축 아파트 정문에 걸린 현수막 내용이다. 올 1월 준공한 신축이지만 어느 곳에도 입주를 축하한다는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다. 외려 투쟁성 문구가 적힌 현수막만 보일 뿐 아파트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2010년대 초 할인분양 마케팅 등장으로 빚어진 기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갈등이 바로 이곳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져서다.

후분양 아파트인 이 단지는 작년 4월 8억2천만원에 최초 분양했다. 전체 207가구 중 당시 11가구만 주인을 찾았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석 달 후 잔금에서 7천만원 공제, 730만원 상당 중도금 대출이자 무이자 제공, 700만원 상당 시스템에어컨 무상시공을 포함해 최대 8천500만 원 상당 혜택을 제공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분양가의 10%를 할인한 것이다. 이렇게 17가구가 7억5천만원에 새롭게 분양을 받았다. 최초 분양을 받은 11가구도 분양가를 소급 적용해 7천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85%가 넘는 179가구는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았다.

여기까지는 흔한 미분양 단지 이야기이지만, 문제는 최근에 빚어졌다. 입주민 측은 건설사가 최근 2차 할인에 들어갔으며, 방식은 10% 할인 계약서 작성 후 10% 추가 환급으로 도합 20% 할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입주민들은 앞서 '잔여 세대 계약조건 변경 시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특약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소급해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한 신축 아파트가 이른바 할인 분양 마케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글. 2023.8.28. 독자 제공

이들은 아파트 승강기에 "계약서 쓰는 순간 호갱('호구+고객'의 신조어)님" "어제는 10% 할인 오늘은 20% 할인 내일은 40% ???" 등의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부착하는가 하면 최근 계약 건은 모두 '업계약서'(다운계약서와는 반대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을 높게 작성하는 것. 계약서 상 금액이 높아지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커진다. 그러나 매매 계약 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이뤄진다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작성이라며 신고에 나섰다. 26일 오후에는 기존 입주자 10여 명이 단지 정문에서 건설사 측에 "특약 계약서를 이행하라"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분양 관련 업무는 구청장 승인 사안이라 수성구청이 업무를 담당한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분양가 할인 관련 분쟁은 사인 간 거래라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난주에 해당 단지에서 관련 신고가 두 건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 만약 업계약서로 판단되면 우선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당사자 입출금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 "실제로 업계약서 작성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부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신문은 해당 건설사 측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한 신축 아파트가 이른바 할인 분양 마케팅으로 논란이 인다. 사진은 28일 찾은 아파트 단지 정문의 모습. 분양가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2023.8.28. 홍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