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 배격하고 건전재정 길 가겠다는 尹 정부의 결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내년도 예산안 의결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과 관련,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내년은 총선의 해인데도 윤(尹) 정부는 쉽잖은 선택을 했다. 내년 총지출은 656조9천억 원으로, 2005년 이후 최소 증가 폭이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언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 나라 곳간은 만신창이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8년 68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문(文) 정부 5년을 거치면서 400조 원이나 증가, 지난해 1천조 원을 넘어서며 1천67조7천억 원까지 급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는 40%를 넘어 49.6%에 이른다. 재정을 헬리콥터에 실은 뒤 하늘에서 뿌려 대는 방식의 현금 살포가 일상화하면서 빚어진 참담한 결과물이다.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내수시장이 극도로 빈약, 수출로만 먹고살아야 하는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유해 부실 재정은 채무 위기로 언제든 직결될 수 있다. 더욱이 오랜 준비를 거친 선진국들과 달리 고령화·저출산 여파로 향후 막대한 수준의 재정 수요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돈으로 국민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 시대를 마감하고 건전재정의 길로 들어선 윤 정부는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했다. 정파가 아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이제야 복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