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정쟁 아닌 민생 살펴야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지며 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이달 18일과 2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진다. 국정감사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해졌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1일 열고, 필요시 25일에도 추가로 개최하며 11월 9·23·30일, 12월 1·8일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정기국회 개회 하루 앞에 시작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가뜩이나 위태위태한 여야 대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욱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은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원안 통과 불가를 외치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 표결이 필요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검증 파상 공세를 예고 중이다.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벼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관이 불분명한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우선 처리 방침을 정했는데 민주당의 협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국회에서 국민 권익을 향상시키는 흠 없고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또 국민 복리에 이바지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지혜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이런 역할은 온데간데없고 상대 정파를 제압하고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린 뒤 독주를 하려는 절멸의 정쟁을 벌이고 있다. 21대 국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파적 이익을 물리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을 챙기며 다수 정당의 일방적 입법 질주도 지양하는 성숙한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당이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회초리를 치켜들고 매섭게 휘두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