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개 권역 나눠 비례대표 선출 가닥…준연동형 폐지 여부는 이견

1일 양당 각각 의총 열고 의원들 의견 논의
김진표 의장 "논의에 큰 진전…세부사항 협상 서둘러야"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는 이른바 '위성정당' 출현의 빌미가 된 준연동형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과거의 병립형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의총 자리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협상 내용을 공유한 뒤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뽑는 방식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개특위는 전국을 북부(수도권)와 중부, 남부(영·호남)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뽑는 것을 논의해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 양당 모두 의원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큰 난관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 의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논의에 큰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일부 이견도 있어 향후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를 낳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병립형은 선거제도의 후퇴'라는 입장이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단순한 방식인 반면 준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제도다.

소선거구제에 따른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어 2019년 당시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주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도 동조하면서 형해화됐다.

이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 비례대표 증원·지역구 축소 등 의원수 조정 여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총 의원수 감축 여부 등도 향후 선거제 개편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