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노조 "철근 누락 사태는 정부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과 인력충원 요구 묵살 탓"

LH 노조가 1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노조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인력충원 요구 묵살을 꼽았다.

LH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물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며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이상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침수피해 반지하 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재난민 주거지원에 이르기까지 주택 관련 사회 현안은 모조리 LH가 떠안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LH의 사업비는 2018년 15조2천억원에서 2022년 33조2천억원까지 폭증했다. 이는 LH보다 인력이 2배 많은 한전의 사업비(2022년 기준 6조5천억원)의 5배 이상 많은 수치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만성적인 감독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LH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천437명의 건설 시공, 품질과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천437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실제로 충원된 숫자는 38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LH는 법상 감독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 한 명이 수천 세대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설계와 안전성 검토는 9명에 불과하고 한 명당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2천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했으며 착공 전까지 설계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4~5개월만에 끝내고 있고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국가계약법상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50만가구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모순적인 발언을 했다"며 "현재도 실무 직원들은 자료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공급업무는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