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 지원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수출활성화 추가지원 방안 발표
7개 국가첨단특화단지에 금융·보조금 지원 강화
대구 첨단자동차 부품 생태계 활성화 지원
올해 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동향과 수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구미, 포항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의 핵심 인프라인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포항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 추진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반도체·2차전지·자동차·디스플레이 등에 쏠린 주력산업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에 치중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구미, 포항 등 올해 신규 지정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금융(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에는 핵심 인프라인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선 용수, 전력, 도로, 폐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총사업비 5~30% 범위에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산학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3곳도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2천억원 규모의 차세대전지 연구·개발(R＆D)에 대한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도 11월까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 입주·집적, 소재·부품 성능평가와 연료전지 실증 등을 지원하는 '포항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를 내년부터 2028년까지 신규 조성한다.

포항 블루밸리 산단 내 연료전지 기업 집적화단지로, 소재·부품 검증 및 인증 등 평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고로·전기로 탄소감축기술, 수소환원제철 설계기술 등 2천억원 규모의 철강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원료 확보를 위한 '철자원 산업육성전략'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또한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을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대구 전기차 모터 등 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한 데 이어 첨단자동차 부품 생태계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新)수출동력을 키우는 작업에도 나선다.

디지털,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너지, 녹색산업 등 수출 유망분야에 전략적으로 정부 재원을 지원해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K-콘텐츠'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수출지역 전략으로는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력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신전략시장을 전방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천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4천억원도 신설한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p),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된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공장 등 플랜트 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외국인 비전문취업(E-9) 허용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며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의 건의를 토대로 수출 현장 애로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인의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세쇼핑 환급 등도 간소화한다.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K-뷰티 업종과 약국 등 추가 200개소에서 세금 즉시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사후 면세점에서 환급이 가능한 최소 기준금액은 기존 3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하한다. 즉시 환급 금액 한도는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출입국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 대구·김해 등 지역공항의 한중 항공편을 증편하고 현재 입항 신청 중인 중국발 크루즈의 접안부두도 신속하게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