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대통령 "국제사회 공조해 北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 차단해야"

AP통신 인터뷰…"아세안·G20 정상회의서 북핵 대한 강한 대응 촉구할 것"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아세안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5일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긴밀히 공조해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4일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강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서면 인터뷰를 게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단호한 결의를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자유, 인권, 법치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자금원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20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의 상황에 대해선,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이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는 더욱 심화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2022년 기준 대중 무역 경우 북한 전체 무역의 96.7% 차지) 등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협력 강화와 인도·태평양지역 안정과 관련, "한미일 정상회의 시 채택된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도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다른 어떤 지역 사안보다 우선 기술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중시 입장을 분명하게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대해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기후 취약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한국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5일부터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작년에 한국이 제안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또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아세안+3 협력의 재활성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G20 회원국들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공급망 재편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세계 GDP의 약 86%를 차지는 G20 회원국들의 강력한 협력과 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강조해왔는데, 이번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인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을 견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기후 취약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 평화와 경제 발전의 근간이 돼 온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복합위기 속에 국제사회는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규범 기반질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는 핵심 품목의 수출입 다변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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