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 원인 건보료 지출 5년간 18.4%↑…"흡연 건보 지출>담배 부담금"

최혜영 의원 "비흡연자나 비음주자에게 불공평…'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 시급"

지난 6월 8일 오전 대구 중구 동성로의 흡연자가 많이 모이는 골목길에 흡연자제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aeil.com

최근 5년간 흡연과 음주가 원인이 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흡연과 음주 때문에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31조3천574억원이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지출(급여액)은 25조6천380억원이었다. 2018~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 급여액의 9.4%가 흡연과 음주로 인한 진료에 사용됐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보 급여액은 2018년 4조5천342억원에서 2019년 5조2천276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4조9천25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2021년 5조3천923억원, 지난해 5조5천588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흡연, 음주로 인한 건보 급여액이 18.4% 증가한 것이다.

2018년 대비 지난해 흡연·음주로 인한 건보 급여액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흡연의 경우 10대(188.9%), 60대(40.2%)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음주는 20대(64.3%)와 80대(40.8%)의 증가율이 가팔랐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 일부(65% 미만)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지만, 매년 지원액은 담배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1년 4년간을 분석한 결과 지원액보다 지출액이 3조3천28억원 더 커 건보 재정 손실을 보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술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건보 입장에서는 음주로 인한 재정지출 전액에 대해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며 "매년 5조원 안팎의 건보 재정이 술과 담배로 새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흡연자나 비음주자에게 불공평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술과 담배의 해악을 정확히 분석해 공개해야 하며, 담배 유해 성분을 관리·공개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