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활성화?…미분양 넘치는 대구에 기름 붓나

국토부, 추석 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예고
PF 대출 만기 연장·주택 인허가 완화 등 규제 완화 전망
"지역별 정책 달라야…회복 중이던 시장 어려워질 수도"

대구 시내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이르면 오는 20일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하자 대구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반응이다. 가뜩이나 공급 물량이 넘치는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에서 "이달 20일에서 25일 사이 발표를 목표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은 금융과 비금융 분야로 나뉠 전망이다. 금융 분야는 건설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인허가 완화 등으로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받은 공동주택 용지를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침을 엄격하게 해 대출을 줄이라고 한 부분이 의도와는 다르게 공급금융을 위축시킨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토지,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한 비금융 요인에 대해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대구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다. 주택 공급난을 우려하는 수도권과 달리 대구는 과잉 공급으로 골머리를 앓아 온 만큼 지역별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상임이사는 "대구는 수년 치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분양 물량이 전국 최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많지만, 신규 분양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지역별로 달라야 한다"면서 "서울에는 절대적인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구의 경우 후분양 물량도 적지 않아서 신규 물량이 풀리면 회복 중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광고대행사 '애드메이저' 관계자도 "수도권은 주택 인허가 등이 급격히 줄어 집값이 움직이고 있지만 대구의 경우 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다"면서 "대구 상황을 생각하면 미분양 물건을 담보로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미분양 물건 매입 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