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 현장 인력인 경감급 이하 젊은 경찰관들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년(60세) 전에 중도 퇴직한 경감 이하 경찰관 수는 4천644명이다. 하위직 퇴직자는 2018년 680명에서 지난해 942명으로 4년 만에 38.5%나 늘었다.
경찰관 중도 퇴직이 급증하는 주 이유로 잦은 야근과 휴일 근무 등 높은 업무 강도, 다른 직종에 비해 적은 월급,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징계받는 구조, 악성 민원,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거론된다.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수사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이 폭증한 것도 중도 퇴직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한 현직 경찰관은 "수사 부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시민들은 일주일, 열흘만 지나도 수사 진행이 늦다고 독촉하는데, 수사관 한 명이 맡고 있는 사건이 50~100건이다. 해결하는 사건보다 쌓이는 사건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고 말한다. 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많아지는데 인력 충원이나 효율적 배치는 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의 '사건 한 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9일에서 작년 67.7일로 늘었다.
경찰은 강한 윤리 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사명감과 윤리 의식을 요구하자면 합당한 처우가 필수적이다. 당국은 신속한 실태 점검으로 인력 충원과 재배치, 현장 실무 인력의 승진 불이익 방지, 복잡하고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우수 경찰 인력 확보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장 경찰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 조직이 경찰관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찰관들의 중도 퇴직 증가는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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