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플랫폼 리뷰 영향력, 신뢰성 위해 이해관계자 논의와 입법 필요"

온라인소비자 리뷰 정책 세미나...“리뷰, 소비자 선택부터 기업 경쟁력까지 좌우"

배달앱 플랫폼 리뷰페이지 갈무리.

점차 확대되는 플랫폼 리뷰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논의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학회는 8일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디지털 평판체계의 신뢰성을 위한 온라인소비자리뷰 정책과 자율규제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이상용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 선택부터 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영향력을 지닌다"며 "기업들은 리뷰를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고객과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거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인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EU 등 해외에서는 정부 주도의 리뷰 관리 가이드는 물론 기업별 리뷰정책 수립이 활발히 이뤄진다. 그러나 국내 플랫폼업계에서 체계적인 리뷰운영 정책 수립 시도는 배달의민족이 유일하다"며 "관련정책 및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확산될 필요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태기 카카오 이용자보호파트장, 이현재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대외정책실장,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옥경영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옥경영 교수는 "업주의 권리침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개인적 의견표명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경험에 의거해 정당하게 작성한 리뷰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제한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난설헌 교수는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보완되지 않고서는 기업에 임시조치 여부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현행법령의 빈틈을 정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하거나, 임시조치 내용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 주관 하에 이해관계자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대외정책실장은 "배민은 이용자와 외식업주 모두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면서 높은 가치를 선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리뷰운영정책은 그 노력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핵심적인 지향점을 선언한 것이다. 리뷰문화 자체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리뷰 임시중지 등 이용자 및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