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 수입 60조 결손 전망…역대급 세수 펑크 사실화되나

정부, 조만간 '세수 재추계' 발표
올해 국세수입 400조→340조 하향조정 예상

역대급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60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계 부진 등으로 법인세 중간예납분 실적 전망이 어두운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줄면서 세수 결손을 피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반영된 수치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감소했다. 8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5천억원보다 48조원 가까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세수부족분은 50조원을 넘어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60조원 규모 세수 공백이 현실화된다면 올해 세입 예산은 기존 400조5천억원에서 340조원대로 대폭 낮춰진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총국세를 올해 국세 전망치보다 33조원가량 줄어든 367조4천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벌어진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원 늘어나게 된다.

60조원 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면 올해도 정부의 세입 전망이 크게 빗나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60조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당초 세입 예산인 400조5천억원 대비 15%가량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 2021년 17.8%, 지난해 13.3%에 이어 3년째 두 자릿수 오차율이다. 3년 연속 10%대를 넘어서는 오차율은 1988∼1990년 이후 처음이다.

대규모 세수 오차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과대 추계로 인한 세수 결손은 재정 당국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과 세수 증가율 간 약해진 인과관계와 조세 구조 변화가 세수 오차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소득세 등 소득 과세의 비중이 늘고 자산 관련 세수가 증가하면서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정확한 추계를 위해 전망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초과세수의 경우 세계잉여금 활용 등을 통해 재정의 지출 경향 확대가 있을 수 있고, 과소추계의 경우 재정지출 억제로 대응할 경우가 있는데 모두 재정정책의 경기 순응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