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G20 정상회의 참석] "연대·협력에 기초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해야"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다자개발은행 역할 강화·디지털 규범 질서 정립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행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션 3에 참석, "우리는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해온 근간"이라며 "국제사회는 그동안 유엔과 다자통상 규범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타당한 규범은 굳게 수호하면서, 과거의 규범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미래에 필요한 규범은 새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은 계속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다자개발은행 역할 강화 ▷디지털 규범 질서 정립 등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하나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을 제시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 왔다"며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 극복, 식량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자개발은행(MDBs)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자개발은행은 그간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해 왔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한국·프랑스)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계 시민의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고,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디지털 심화 시대다. AI(인공지능)와 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류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은 사라지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AI를 포함한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며 "이달 말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 세계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G20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디지털 윤리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