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무원연금 수령액 평균 268만원…국민연금 4.6배

지난해 퇴직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만명은 매달 평균 4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원 수준으로 국민연금보다 4.6배 많았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퇴직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만명은 매달 평균 4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원 수준으로 국민연금보다 4.6배 많았다.

한국경제신문이 10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 금 수령액 상위 1만 명은 매달 최소 394만원을 받았다.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8천573명이었고 월 7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4명 있었다.

공무원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738만원으로 작년 말 국민연금 최고액(249만원)의 세 배 수준이었다. 월 600만원 이상은 8명이었으며, 10위는 월 5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최종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립대 총장, 국무총리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 고액 수급자는 대부분 재직 기간이 40년에 이르는 데다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계산식이 일부 적용돼 수령 금액이 높다는 게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체로 따져도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원(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58만원)보다 4.6배나 많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로 국민연금(9%)보다 두 배 높다.

공무원연금은 재정적자로 2001년 이후 20년 넘게 국고를 투입해 지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2050년에는 1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더 시급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그대로 놔둔 채 국민 고통 분담이 불가피한 국민연금 개혁만 추진한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2015년 개혁이 있었던 공무원연금에 재차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8년 51만 명에서 지난해 63만 명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도 116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불어났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12만9천명을 급격히 늘린 결과 장기 적자폭이 커졌고, 그 피해와 부담은 국가와 미래 세대의 몫이 돼 버렸다"며 "여야가 사회적 합의와 용기 있는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공무원 노조는 국회에서 직역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자 "즉각 중단하라"며 특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5년 개혁 당시 약속했던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보완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