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업용지 매각 차익만 2조6천억원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6년간 10조원이 넘는 상업용지를 팔아 2조6천억원 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부터 86개 사업지구에서 상업용지 188만3천㎡를 10조4천119억원에 매각했다. 그 결과 애초 매각 예정금액(감정평가 금액, 7조7천815억원)보다 2억6천300억원 이상 수익을 거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인천검단으로, 예정 금액 7천1억원 보다 5천241억원 많은 1조2천242억원에 매각됐다. 이어 경기 파주운정 3지구가 예정 금액 7천390억원보다 4천487억원 많은 1조1천877억원에 팔렸다.

허 의원은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 근거로 한국부동산원 통계 정보를 살펴보면 신도시 지역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타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든다.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전체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5%로, 지난해 2분기보다 0.4%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전체면적 330㎡ 이하)의 경우 6.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경기 하남 원도심 상가의 공실률은 2분기 중대형 상가 16.8%, 소규모 상가 10.3%로 경기도 중대형‧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인 10.5%, 6.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실률을 보인다. LH가 최근 6년간 매각한 미사신도시의 상업용지는 1천866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택지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했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이 낳을 상권 영향을 검토하는 상권영향평가 등의 장치는 미흡하다.

이에 허 의원은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인구, 주변 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하고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인근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