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인신 공격 논란' 교원평가 올해 유예 검토…서술식 문항 폐지 가능성

교육부 "교원평가 폐지 가능성도 열어놓고 논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인신공격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올해는 유예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요청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금년도에는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매년 9∼11월 실시하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하며, 익명 평가로 실시된다.

문제는 익명인 점을 악용해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인신공격 게시판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해 논란이 됐다.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 6천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30.8%가 성희롱 등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교사들로부터 제보받은 결과 '몸매가 지린다', '난쟁이 새X' 등의 평가도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답변에서 금칙어 목록을 추가했고,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교육부는 당시까지만 해도 교원평가 폐지나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 여부에는 선을 그었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등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높아졌고, 교원평가 폐지에 대한 불만도 분출되면서 3개월 만에 교육부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이 부총리는 "일단 (교원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교사들과 주 1회 대화를 시작하고, 교원평가를 (대화의) 테이블 위에 놓고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원 평가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다 오픈돼 있다"며 "교사들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