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 시사…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가능

이 대표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 여당 "이재명 대표 방탄의 불쏘시개로 사용해서는 안 돼" 반발

이종섭 국방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외압의혹의 책임을 물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의지를 11일 밝혔다.

민주당의 현 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에 이어 두 번째다.

국무위원의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1일 현재 국회의원 재적은 모두 29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8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

단식 12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도 경고했었다.

또한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 추진을 시작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일부 무소속 의원 등과 연대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지난 2월 8일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5일 이 장관의 잘못이 탄핵 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기각' 결론을 냈다.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의 불쏘시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박에 나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탄핵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라고 하지만, 국방부 장관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의 불쏘시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안보 공백과 국정 파행을 불러올 거짓 탄핵 선동을 멈추고, 자당 대표의 검찰 조사 준비나 온전히 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대장동 허위인터뷰' 의혹 규명에 당력을 집중하자 이에 맞불을 놓기 위해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도성향 유권자들이 표심을 사기 위해 여야가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