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입법 추진하겠다"

선관위 채용 비리에 무더기 적발에 "도덕적 해이 구조적 원인은 외부 감시·경제 없기 때문"

4일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국민의힘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 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선관위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지난 5월 선관위는 채용 비리 관련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수사 의뢰 4건, 징계의결 요구 4건, 주의처분이 2건에 불과했다"며 "오늘 권익위 발표와 비교해보면 현격한 차이"라고 짚었다.

그는 "선관위가 했던 것이 자체 감사인지, 자체 은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선관위가 이처럼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방만해진 구조적 원인은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선관위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1989년부터 35년째 중앙선관위 내부 승진자로 임명해왔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같은 장관급은 사무총장만 청문회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서 "폐쇄적 인사는 폐쇄적 조직으로 귀결되고, 폐쇄적 조직은 내부의 조직적 부패와 비리로 타락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선관위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이처럼 부패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선관위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공개 검증 장치는 개혁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권익위는 지난 7년 간의 선관위 경력채용 전수조사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