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리비아 강진 및 대홍수 날벼락 Vs. 한국정치 날벼락 인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 8일(현지 시각) 오후 11시 11분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남서쪽으로 75㎞ 떨어진 아틀라스산맥 지역의 알하우즈주 오우카이 메데네 마을 인근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26㎞로 비교적 얕아 피해가 컸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상자를 알 수 없지만 이런 추세 대로라면 실종자를 포함할 경우 '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모로코 중·남부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 지역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특히 마라케시의 구도심은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디나'입니다. 유네스코는 중세 시대의 유적이 보존된 고도(古都) 메디나를 198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고풍스러운 도시 풍경으로 인해 할리우드 영화,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미이라' '왕좌의 게임' 등이 마라케시에서 촬영됐습니다.
리비아 동부 지중해 연안도시 데르나에서는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14일(현지 시각)에만 1만1300명의 사망자가 추산됐고, 최종 사망자는 2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모로코와 리비아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류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득 한국 정치에서 '날벼락' 같은 인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좌파 성향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해양 방류하기 전부터, 처리수 방류로 인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를 벌여왔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이에 선동·세뇌 되어 "꺼림칙하다"면서 우리 수산물 소비를 거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대표는 '출퇴근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 전날인 8월 30일 전남 목포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보여준 이재명스러운 '괴기스러움'이 국민들을 경악케합니다.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 10여 명이 횟집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산물로 오찬을 즐긴 탓입니다.
게다가 이 대표는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는 글씨까지 횟집에 남겼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방사능 밥상 웬 말이냐"는 구호를 외쳤고,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세슘 우럭 너희나 먹으라" "차라리 X을 먹겠다"는 막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친일 매국 행위'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말대로라면 이날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목포에서 '친일 매국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2시 목포역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장에서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 때문에 생업을 위협받고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는 국민들 앞에서 어찌 괴담이니, 싸우겠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국민항쟁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로남불'과 '견강부회(牽強附會)'의 극치입니다.
솔직히 좌파든 우파든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이 있는 국민이라면 '오염수 괴담'의 진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범국민대회' 3차 집회 참석자는 민주당과 함께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이 가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추산 2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1차 집회 7000명, 2차 집회 6000명에서 3분의 1 토막나 버렸습니다. 국회 본청 앞 민주당의 촛불문화제도 11일 7차를 마지막으로 '잠정중단' 했습니다. '잠정'과 '영원히'는 동의어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횟집 식사에 비난이 쏟아지자,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것과 수산물을 먹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응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처리수 방류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괴담을 퍼트렸습니까!
▶비인간적 수준의 생체 능력, 이재명 단식 Vs. "결재는 했지만 책임은 없다"는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초인적이라기보다 차라리 '비인간적'인 외계인급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단식 투쟁 10일째인 9일에 이어 12일에도 당당히 걸어서 수원지검에 도착, 지지자와 언론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상식적인 신체 구조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라면 벌써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 대표는 9일 조사 당시 검찰이 제안한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면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가 검찰에서 조사 받는 시간까지 맘대로 정하는 경우는 금시초문(今始初聞)입니다. 흔히 영상녹화는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 당하는 지 감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녹화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대표가 왜 영상녹화를 거부했는 지는 그날 바로 밝혀졌습니다. 8시간 조사 이후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 정도 조서를 검토한 뒤, 이 대표는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명·날인 할 수 없다"면서 조사실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진술이 어떻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 지는 영상녹화가 없어 말싸움일 될 뿐입니다. 피의자가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조서에는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검찰이 뒤통수 한 번 거하게 맞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수원지검에 12일 다시 출석한 이 대표는 "스마트팜이든 방북이든 북측에 돈을 지급해 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한 바 없고, 북측에 돈을 줄 의무도 이유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에 서명·날인하고, 지난 9일에 작성된 조서에는 끝내 서명·날인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역시 (검찰이)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두 차례나 소환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날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고 진술하면서, 경기도 공문에 본인이 결재한 것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나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들었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재한 것 뿐"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결재(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성남시장 재선, 경기지사와 여당 대통령 후보를 거쳐, 거대 야당 민주당의 당대표라니 어이가 상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벼락'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이즈음 이 대표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할 전망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체포 권리 포기'라는 이 대표 본인의 약속이 어떻게 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막 출퇴근 단식'은 '당대표실 밀실 단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창의적 단식 기법입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으로 백현동 개발을 담당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 2014년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의 측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과거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인섭씨의 사업이니 잘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 및 주거 용지 비율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올렸습니다. 단식을 하지 않아도 이 대표의 입맛이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여론조작으로 거짓 대통령 탄생할 뻔…김명수 사법부와 선관위의 공범 의혹
이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칫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뻔했습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신학림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의 조작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에 의해 또 다시 거짓의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14일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3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MBC 등 다른 방송사 역시 사실 확인 없이 뉴스타파의 허위 보도를 맹목적으로 확산시켜 대선 직전 (해명의 시간조차 갖기 어려운 시점에) 국민 여론을 호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JTBC의 경우는 취재 기자가 당사자의 증언으로 '윤석열 커피' 건이 가짜뉴스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TBS 김어준, KBS 주진우·최경영씨는 국민의힘에 의해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당했습니다.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를 비롯한 나머지 진행자들도 발언 분석을 마치는 즉시 고발할 예정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제도가 이처럼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책임은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정선거에 눈감으려 하는 김명수의 사법부와 부패집단에 되어버린 선관위는 자유 민주주의를 뿌리 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기소한 지 3년 8개월 만인 11일 종결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9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선거사범 재판을 질질 끄는 와중에 피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치고 울산시장 선거에 재출마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한병도(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의원도 임기를 거의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피고인만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 15명이나 됩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 언급돼 있고, 검찰은 또 2021년 4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세 사람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기 때문에 서울고검의 판단에 따라 재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건의 재판장을 좌파 성향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미리 판사에게 맡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3년 넘게 연속 재임할 수 없다는 법관 인사 원칙을 어기면서 김 판사를 중앙지법에 두고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김 판사는 1년 3개월 동안 공판 준비 기일만 6차례 진행하면서 정식 재판은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김명수의 사법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부 행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파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이 1년 3개월을 질질 끌어왔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의 판결을 퇴임 6일 앞둔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1, 2심에서는 모두 의원직 상실형 유죄가 나왔습니다. 김명수의 마지막 '음모' 가능성에 국민의 시선이 쏠립니다.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 행태 또한 김명수 사법부와 난형난제(難兄難弟)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 353건을 적발해 검찰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최근 7년간 채용한 경력직 공무원 384명 중 58명(15.1%)이 부정채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관위 직원 약 3000명 중에서 41.1%만이 권익위 조사를 받기 위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선관위 공무원의 부정·비리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게 상식입니다.
이토록 썩은 선관위가 지난 총선·대선·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를 어떻게 관리했을 지 우려됩니다.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그동안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선관위는 어쩌면 '공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상식적인 국민은 누구나 갖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비상식을 상식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주주의 회복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국가·이적(利敵) 세력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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