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언석, "독도 예산 감액 논란, 전형적 민주당식 가짜뉴스 선전선동"

12일 원내대책회의서 송 의원, "정부, 안용복기념관 리모델링 10억 신규 편성"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국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정부 여당에 친일 프레임 씌우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일본은 독도 관련 예산을 3억엔 정도 편성한 반면 우리 정부는 독도 관련 예산을 감액했다고 하는 가짜뉴스가 대표적"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의원은 "일본이 역사적으로나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나 명백히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해 잘못된 홍보를 위해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말 문을 열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합리적인 예산 조정을 두고 정부의 정권수호 의지를 문제 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정치의 금도를 넘은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양수산부 독도 홍보 학술 예산 감액은, 그간 해수부가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독도 탐방 지원 등을 위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미미한 사업 규모 조정을 통해 1억3천만원 정도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독도 홍보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에 안용복기념관 리모델링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독도 홍보를 더 확대했다"고 더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예산 중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2023년 20억원에서 5억3천만원으로 조정한 것을 두고 억지비판을 이어갔다"며 "2023년 예산에서 일제침탈사 연구에 1건당 단가가 무려 6억3천600만원으로 과다 책정돼 있어 내년도 예산에 다른 연구기관 단가에 맞춰 건당 1억5천800만원으로 조정, 방만하게 운영되던 예산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또는 알면서도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반일 선동을 하는 게 우리 땅 독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정부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각종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계속된 파탄적 재정 운용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가짜뉴스, 국민 선동 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 국회 논의의 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