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4대 특구'로 균형발전·지방분권 이끈다

지방시대위 비전·전략 발표
균형발전·지방분권 목표…"살기 좋은 지방시대 활짝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4대 특구를 비롯해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놨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된다.( 이를 위해선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 만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기회발전특구에 주어진다. 기업인들이 세금 걱정 없이 지방에서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돼 기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규제도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특례 방안을 기획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해 지역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 일대 혁신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중·고교의 공교육이 한층 탄탄해지고 지방대 또한 과거의 지역 명문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융합특구…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지역판(版)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벤처 등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시 외곽에서 추진됐던 지금까지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조성해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이 여러 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대구를 비롯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된다. 지역 주요 도시에 서울 인근의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곳이 하나씩 생기는 셈이다.

◇문화특구…7대 권역별 문화도시 지정·지역 콘텐츠 브랜드 육성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오는 12월에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에 3년 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브랜드도 육성(2024년 88억 원)해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풍부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 영재고 2개 신설 등 디지털 기반으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 도입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는 게 지방시대위원회의 설명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은 한마디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는 것"이라며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해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해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