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尹 정부 2차 개각, 내각은 심기일전하고 특별히 안보 공백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바꾸는 2차 개각을 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각각 지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한 바 있어 소폭 이상 장관 교체를 통해 국정 쇄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각 충원을 했고 이번 개각에서도 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이들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2일 지적한 것처럼 국방장관 후보자는 군의 정치 중립성을 확실히 담보해 내야 하고, 유 후보자와 김 후보자 역시 "과거 인물이 또 왔다"는 물레방아 인사 논란을 실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지금 나라 안팎의 사정은 매우 급박하고 위중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은 줄어들고 세수까지 부족, 나라 곳간도 비어 가고 있다.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은 호전적인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이른바 '불량 국가 연대'를 모색, 우리 안보 위험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가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도 흔들리고 있다.

개각을 계기로 내각이 심기일전해 국정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한다.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국방장관 교체 과정에서 한 치의 안보 공백이라도 절대 만들어선 안 된다. 민주당이 탄핵 공세를 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표를 수리한 뒤 후임 지명을 고려한 것도 장관 장기 공백을 막는 사전 조치로 시의적절했다. 새 진용을 꾸린 윤석열 정부는 나라의 안위를 좌우하는 안보조차 정쟁 대상으로 몰아넣는 민주당의 극단 정치 앞에서 더욱 단호한 자세가 요구된다. 비상한 각오로 정국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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