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방시대' 선포…"중앙이 움켜쥔 권한 대폭 이양"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참석…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5대 전략 9대 정책
투자·일자리·세계 총력 지원…"前정부 '말로만' 전철 안 밟아"
다음주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이제는 지방 시대다. 지방 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이라고 지방시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며 자신 있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고 했다.

특히,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동시에 1천 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다섯 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우리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행사에서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한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와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9대 정책도 소개됐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