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 선포한 尹정부에 거는 기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이 14일 부산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농어업인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포식은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재차 확인한 자리였다. 또한, 4대 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정책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 목표와 실천적 계획까지 아우른 자리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는 전철(前轍)을 밟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정확한 현실 진단이자 강력한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대부분의 역대 정부가 말로만 '지방'을 외쳐 놓고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정책을 추진해 왔던 역사와 이제 결별하겠다는 국정 총책임자의 선언이라고 읽어도 되겠다.

지방시대위원회도 이날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위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내놨다. 과감한 지방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첨단산업 육성,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킬러 규제 일괄 해소 등이 총망라된 지방시대 도래의 청사진이다. 4대 특구, 5대 전략, 9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충분히 혁신과 지속적 발전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지방시대, 지방분권을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가 조성된 것을 빼고 나면 역대 정부들의 '지방분권'은 구호에 그쳤고 늘 용두사미였다. 중앙정부는 온갖 핑계와 명분을 내세워 권한을 움켜쥔 채 지방에 결정권을 이양하지 않았다. 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역시 중앙정부 관료와 수도권 기득권자들의 반대 및 방해에 가로막혀 앞으로 못 나가는 일이 재발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다. 관료주의와 기득권 반발을 타파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정책은 대통령 임기 전반에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 윤 정부의 임기도 내년이면 3년 차에 접어들며 반환점을 돌게 된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지방시대 도래를 위한 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