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고갈 빨라진다… 수입 2.4% 늘 때 지출은 4배 빨라

현재 추세론 2055년에 기금 바닥…공무원·군인연금 이미 적자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5년간 국민연금 지출 증가율이 연금 보험료 수입의 약 4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속도라면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처럼 국가가 적자분을 보전하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은 올해 37조1천216억원에서 2027년 54조2천849억원으로 연평균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36조2천287억원에서 53조3천413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지출에 비해 수입 증가 속도가 한참 뒤처진다는 점이다. 장기간 연금을 납입해온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수급자가 늘고 있는 반면 연금을 내는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등 저출산·고령화 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천556억원에서 2027년 100조4천353억원으로 연평균 5.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보험료 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56조5천439억원에서 2027년 62조1천148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친다. 같은 기간 연금 급여비 증가 속도(10.2%)는 이와 비교할 때 4.25배에 이른다.

앞서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은 제5차 재정추계 당시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이자 및 재산 수입이 올해 24조6천180억원에서 2027년 38조2천264억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해 중장기 기금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근본적인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대로라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처럼 적자 보전을 위해 국가 보전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2001년과 1973년부터 국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천82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적립 부채는 연금 충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금액으로,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보험료나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비용이다.

당시 토론회에서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암묵적 부채(미적립 부채)는 2050년에 GDP의 109.1%, 2090년엔 300%로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