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싸니깐 사업자 어렵다고?…독립계 알뜰폰 사업주 영업이익 5년간 1천억원

독립계 알뜰폰 흑자에 통신3사 영업이익률 상회 업체도 있어

알뜰폰 사업자 그룹별 최근 5년 영업손익.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알뜰폰 사업자 영업이익 합계는 268억원이다.

사업자별 실적을 분석해 보면 대기업 자회사와 금융권 알뜰폰을 중심으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 5개사의 누적 영업손실은 229억원, KB는 492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들 6개 사업자에서만 7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즉, 이들을 제외한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 영업이익은 1천억원 수준으로 대기업 자회사와 금융권 알뜰폰의 대규모 적자가 전체 시장의 수익성 지표를 왜곡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를 보유한 80여 개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사업자는 12개에 불과하다.

개별 사업자인 인스코비나 KCT 등을 포함해 이통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등 실적을 거둔 알뜰폰 사업자도 있는 데다, 10억원 내외 매출액을 내는 업체의 경우 영업이익률을 20% 이상 달성하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7월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해 현실과 이질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폰 시장의 적자는 규제나 정책환경이 미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 자회사와 금융권에서 적자를 감수한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막강한 자본력으로 비정상 영업행위를 하는 일부 사업자의 영업 적자만을 가지고 마치 전체 알뜰폰 시장이 여전히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것인 양 호도하며 사실은 정부 자신들의 규제권 강화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중심의 규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비에 대한 투자없이 규제에만 의존하게 하게 만드는 셈"이라며 "이제라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는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알뜰폰 정책 변화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