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줄어도, 시도교육청 기금 활용해 목표사업 추진할 것"

59억원,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18일 교육부 "적립금 적극 활용"
59조원 감소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원가량 줄어들 전망

59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 교육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기금 적립액을 활용해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18일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400조원)보다 59조원 감소한 341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올해 하반기에 감액 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2023년에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교육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확보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1조6천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조8천억원 등을 포함해 지난해 말 기준 21조3천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7천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천억원 등 1조1천억원의 기금을 보유 중이고, 경북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천500억원 등 총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최종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0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세수가 크게 늘며 81조3천억원으로 급증해 교부금 용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올해는 본예산 기준 75조7천억원으로, 세수 재추계에 따라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감액 조정분은 재정당국이 추산 중이다.

국세 수입이 본예산보다 59조원 감소하면 단순하게 추산해 감소액의 20.79%인 11조원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매주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 교부, 집행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