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구미, 포항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향후 5년간 2조2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내년 1천213억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 5천432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특화단지인 구미에는 약 350여 개의 첨단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이, 2차전지 특화단지인 포항에는 핵심소재 생산기업 30여 개가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 지원사업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2028년까지 403억원을 지원하고, 포항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도 1천2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42년까지 61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도 유도한다. 구미에는 12인치 웨이퍼 글로벌 리딩그룹 도약을 위해 2026년까지 4조7천억원 투자를 유도하고, 포항은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12조1천억원의 투자를 이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5년간 4천587억원을 투자한다. 대구경북은 합성 신약, IT기반 의료기기 중심으로 육성해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을 위해 조성될 연구개발특구에는 5년간 1조2천383억원을 투자한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대구 등 광역 5곳, 포항 등 강소특구 14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지역 특화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5대 광역특구별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확대한다.
클러스터 집적 효과를 위해 입지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이 산업시설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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