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의 긍정 효과 검증…규제도 이제 탄력적으로

대구시가 지난 2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은 물론, 대형마트와 인근 중소상인들의 상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는 시 자체 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대구시가 한국유통학회 소속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팀에 의뢰해 대구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일→월요일) 6개월 효과를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뒤 6개월간 대구에 있는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은 6.6% 각각 늘었다. 이번 분석은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 중인 경북·부산·경남보다 같은 기간 소매업종 매출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도 집계됐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대구 소비자 설문조사 역시 응답자의 87.5%가 긍정적이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10년 넘는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거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배달 기술까지 진화하면서 대형마트에만 규제를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표'를 의식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장들도 쉽사리 규제 개선에 나서지 못했다.

대형마트 규제 목표는 마트 매출 감소분만큼이 전통시장으로 옮겨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10년 규제 동안 이 목표는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정부가 인위적 규제를 통해 시장의 방향성에다 소비자 선택까지 바꾸려는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10년 마트 규제'가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보수적인 대구에서 규제 개선에 대한 결단이 나온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대구시 조사 결과를 볼 때 효과도 실증됐다. 시장 규제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