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편성한 내년도 독도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홍보 예산 증액과 대비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예산 삭감이 논란이 됐지만 정작 주무 부서의 예산은 증액됐다.
20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4년 연도별 독도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 합계는 224억5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17억4천만원 ▷2019년 117억9천만원 ▷2020년 160억8천900만원 ▷2021년 216억6천200만원 ▷2022년 204억1천300만원 ▷2023년 209억3천200만원 등과 비교해 가장 많은 금액이다.
해수부는 내년도 독도 관련 24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 동해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에 73억8천400만원을 책정해 금액이 가장 컸다.
이어 ▷동해 무인해양조사체계 운영 및 국가해양기본조사 39억3천500만원 ▷울릉도·독도 주변해역 환경 및 생태계 모니터링 20억원 ▷안용복기념관 운영 13억9천만원 ▷울릉도·독도 형성기원 및 변동 연구 13억원 ▷독도 관리선(독도평화호) 운영 10억5천만원 등 사업이 뒤를 이었다.
독도와 관련된 자연환경 조사나 연구, 독도 주민숙소 유지, 독도등대 운영 등 필수 예산들이 지속해서 반영됐다. 외국인 독도 체험(2억1천만원), 사회적 배려층 독도 탐방 사업(4억6천200만원) 등 독도 홍보와 관련한 예산들도 해마다 편성되고 있다.
특히 독도 영유권 관련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안용복기념관과 관련, 전면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10억원이 반영돼 눈길을 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안용복의 독도 수호 활동 등이 전시된 기념관이 개관 10년이 되면서 노후화돼 전면적인 콘텐츠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며 "신규 국비 확보로 사업 추진 작업도 탄력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독도 관련 예산'은 최근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반면 우리 정부는 관련 예산 일부를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야권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이 25% 삭감됐다. 민주당이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정부는 안용복기념관 리모델링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독도 홍보를 더 확대했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반일 선동을 하는 것은 독도 수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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