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교 4곳 중 1곳 미활용 '방치'… 경북 54곳, 대구는 0

도종환 의원, '전국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분석 결과 21일 발표
전국 시도교육청이 보유 폐교 1천335곳, 이 가운데 미활용 폐교가 26.8%
미활용 폐교 가치 총 3천681억원 달해… 경북 330억원 가치

지난 1941년 개교한 영덕 축산항초 경정분교장은 지난 1956년대에는 경정국민학교로 지역 내 여러 학교와 어깨를 나란히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속된 인구 감소로 1999년 경정분교장으로 격하됐다가 지난해 기준 전교생이 4명까지 내려갔고, 올해는 신입생이 없어 폐교됐다.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는 이미지. 박승혁 기자

저출생 및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전국 곳곳에서 폐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폐교 4곳 중 1곳은 다른 시설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천335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활용 폐교'는 26.8%(358곳)를 차지했다. 폐교 4곳 중 1곳은 방치된 것이다.

미활용 폐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83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75개교) ▷강원(55개교) ▷경북(54개교) 등의 순이었다. 미활용 폐교가 없는 지역은 17개 시도 중 대구와 광주, 세종 등 3곳에 그쳤다.

미활용 비율을 살폈을 때, 전남은 보유 폐교 중 절반에 가까운 45.9%가 방치된 상태였고, 경남(33.3%)과 충남(32.7%) 등도 미활용 비율이 전국 평균(26.8%)을 상회했다. 서울의 보유 폐교는 3곳으로 수는 적지만, 모두 미활용 상태였다.

도종환 의원실 제공

이들 미활용 폐교의 가치(공시지가 기준 대장가액)는 총 3천681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천542억원)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전남 660억 ▷경북 330억 ▷경남 292억 등 순으로 이어졌다.

폐교가 곳곳에 방치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각 교육청의 '대장가격 상위 5개 미활용 폐교 활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60개 폐교 가운데 활용 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8곳뿐이고, 계획 자체가 없는 곳(보존 포함)은 9곳이었다.

한편, 미활용 폐교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전남의 경우, 상위 5개교조차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매수 희망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수요 자체가 낮아 폐교 활용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도 의원은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 복지, 문화시설 등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