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블랙홀' 벗어난 국회…"정쟁 그만, 민생·안보 챙겨라"

대화·협상 본연의 자세로
북러 군사 교류·中 강경 외교…경제는 가시밭 정치는 싸움만
정파 초월 대응, 한시가 급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골몰하느라 긴박한 안보 및 경제위기 해소, 민생 대책을 외면해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국제연합(UN)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북한과 러시아의 밀행 차단에 나서는 등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입법부는 '이재명 블랙홀'에 빠져 정치투쟁만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3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안보 위기 해소와 민생 챙기기를 통해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드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난 1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보이콧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군사 교류와 중국의 강경 외교 기조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탄도미사일을 수시로 쏘아대고, 군사용 인공위성 개발과 핵잠수함을 선보이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 국회는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가동해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여야를 초월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을 이구동성으로 쏟아내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파를 초월한 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 여야가 당면한 안보 현안을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적들이 긴장이라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먹고사는 문제(경제)가 민의의 전당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친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선진국 주요 기업들과 경쟁이 치열하고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후유증에서 벗어나느라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인데 정치권은 싸움질만 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살뜰히 챙기는 국회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