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확대 이번주 발표…가격 장벽 뚫고 수요 폭발시킬까

추경호 "수요 저조해 내수 영향"

현대차·기아는 지난 22일 경기 화성시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임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물을 직접 제작해 발표하는 '2023 아이디어 페스티벌'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높은 가격이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한시적 보조금 증액이 전기차 수요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속도는 더딘 편이다. 24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는 46만4천928대로 전년 동기(29만8천633대) 대비 5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등록차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올해 2분기 대구지역 전기차 등록대수는 2만7천263대로 지난해 같은기간( 1만9천705대)에 비해 37.4% 증가했다. 대구 전체 등록차량 가운데 전기차는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가격은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친환경차 전시회를 주관하는 'EV TREND KOREA 2023' 사무국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9%가 1~3년 내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구매시 가장 큰 고려사항을 묻는 문항에 '차량 가격'(24%), '보조금'(17%)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전기차 1대당 지급되는 보조금의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꺾였다는 점이다. 2019년 최대 900만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은 매년 감소해 올해 680만원으로 축소됐다.

서울시는 연내 전기승용차 1만3천688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출고된 차량은 5천258대에 그쳤다. 당초 목표에 38%에 불과한 상태다. 대구의 보조금 지급률은 4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하반기에는 보조금이 소진돼 신청이 어렵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확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도 있는데 이것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최근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고, 내수에도 영향을 미쳐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조금 증액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미 보조금을 받은 운전자도 수용할 수준의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늘려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소급해 추가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인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