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류 정치가 경제 발목 잡는 한 저성장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내놓은 전망과 동일한 1.5%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1.6%에서 2.2%, 일본은 1.3%에서 1.8%, 프랑스는 0.8%에서 1.0%로 각각 올렸다. 6월 발표된 OECD 회원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은 1.4%였지만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를 감안할 때 11월 수정 전망에서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올해도 한국의 성장률이 OECD 평균을 밑돌게 된다. 한국은 이미 지난 2년 동안 OECD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뒤처질 것이란 전망은 충격이다. 일본은 1.3%에서 1.8%로 전망치가 상승한 반면 한국은 1.5%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는 1.4%,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치는 1.3%로 OECD 전망치보다 낮다.

한국이 경제 저성장 국가로 추락한 이유를 수출 경기 침체 등 단편적인 데서 찾기보다는 근본적 차원에서 원인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경제 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다. 1970, 80년대 우리 경제가 고성장할 때엔 기업 활동 지원, 수출 증대에 국력이 집중됐다. 정치가 기업 활동을 뒷바라지하는 등 경제 성장에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정치가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일이 폭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해 '노조공화국'을 만든 반면 법인세 인상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정책을 쏟아냈다. 노조, 세금, 규제 3중고에 시달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문을 닫는 바람에 경제 성장은 불가능한 일이 됐다. 이런 잘못을 하고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법안을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다. 4류 정치가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는 것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