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인 육군 일병이 자택에서 마약을 한 혐의로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 소속인 육군 일병 A씨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앞서 육군 군사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들의 마약 투약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군부대 안팎에서 군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사건 처리 건수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5건에 그쳤다. 징계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 중 2건은 검사가 기소유예 판단을 내놓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도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한편 국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군인들이 마약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보건의료법 개정안은 복무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연 1회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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