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예타 면제 결정 임박…화물터미널 갈등 변수 되나

이르면 이달 확정 계획 불투명
대구시·의성군 이견 불거지면 정부 후속 절차 추진에 큰 부담
화물터미널 갈등에 후속 절차 추진 등 신중 기류
"조속한 사업 추진 위해선 지역 한목소리 내야"

지난 9월 2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경북 의성군 비안면 소음공해피해대책위원회'가 '대구·경북 신공항 유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달 2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의성군 비안면 주민들이 '대구경북신공항 유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국가 정책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정이 이달 내에 확정될지 관심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TK신공항 민간공항 관련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타 면제 여부는 10월 중 결정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TK신공항에 들어설 화물터미널 입지를 둘러싼 대구와 경북 간 갈등이 향후 사업 추진의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간 표면적 갈등이 더 팽팽해질 경우 정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일 TK신공항 예타 면제 결정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10월 중 발표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확정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TK신공항의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의성군 비안면 주민들이 신공항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대구시와 의성군 간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타 면제는 'TK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적 추진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진행된다.

정부 재정사업으로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이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된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고,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대형 공사 입찰 방법 심의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무엇보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 경제적 타당성까지 충분히 입증된 만큼 속도감 있는 후속 절차 추진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화물터미널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계속될 경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예타 면제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선 지역에서 단일대오로 뛰어야 하고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필수 요소 중 하나"라며 "최근 '공항 이전 백지화'까지 거론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