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1천만 명 시대…초고속 고령화 대처할 실효성 있는 정책 나와야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 약 950만 명으로 내년에는 1천만 명을 넘어선다는 예측치가 나온 가운데 2일 노인의 날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노인의 날 메시지를 내고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정치권도 '어르신 예우'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중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지표 앞에서 개인은 물론, 정부도 당황해하고 있다. 인구의 18.4%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이 되면 그 비중이 20.6%로 증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2050년 국민 10명 중 4명은 노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속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문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고 고령 인구 부양으로 인한 복지 재정 부담 증가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공적연금 제도가 취약한 우리 상황을 감안할 때 노령층으로 편입되는 국민들의 공포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초고령화 사회가 임박한 지금, 정부는 노인들을 정부 재정을 통한 금전 수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하는 노인 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의 대상자로 봐야 한다. 복수의 부처로 나뉜 고령자 고용 정책을 통합해 효율을 높이고 노인 고용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 일본의 노인 고용 프로그램인 실버인재센터도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고령화 대응이 향후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엄중함을 갖고 정부는 실효성 높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 개발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