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지역특구 통해 지역경제 활력 되찾을 것…농어촌·제조업 현장 인력난 해소"

"노동·연금·교육 3대 구조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3일 "농어촌·제조업 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특구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높은 수준의 기본생활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발달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이 미래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일자리 창출·주거안정·자산형성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어르신들이 돌봄·일·노후까지 탄탄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의 어려움과 국제유가의 급등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체감경제의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며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변화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 없는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해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누리호·다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축적된 역량으로 첨단기술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특권 의식이나 불법적 관행, 집단적 이기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 연이어 발생했던 '이상동기범죄'(속칭 묻지마 범죄)는 우리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테러와 다름없다"며 경찰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한민족 정신에 개방성과 포용성을 더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한민국의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겠다"며 "국민의 뜻이 곧 국정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