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107조원 급증… "경기침체 장기화에 부실화 가능성"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 527조4천억원→634조9천억원
"자영업자·금융회사 어려움 가중, 부담 완화할 방안 마련 시급"

15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폭증하고 성실 상환자들의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천981명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최근 2년 새 자영업자 빚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지난 2021년 상반기 527조4천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634조9천614억원으로 107조5천37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천847억원으로 53조2천947억원 늘어 증가 폭이 컸다.

은행은 405조5천388억원에서 446조1천645억원으로 40조6천257억원, 저축은행은 15조2천508억원에서 22조1천412억원으로 6조8천904억원 각각 증가했다. 또 여신금융전문회사는 12조6천238억원에서 18조5천873억원으로 5조9천635억원, 보험은 9천215억원에서 1조6천837억원으로 7천622억원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건 정부가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 지원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1~2022년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 이후 고(高)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지금 같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 소득이 줄면 대출상환 능력이 약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