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지각 배분 탓에 한푼도 못 쓴 지자체 수두룩

전국 122개 지자체에 75억원 규모 배분했지만 집행률 37.6% 그쳐
경북 경주 등 21개 지자체, 집행률 0%대…野 임호선, "집행 관리 절실"

정부가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수십억원을 배분했지만 시기가 늦은 탓에 한푼도 쓰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주는 집행률이 0%였고 영천, 군위, 고령은 1%대에 그쳤다.

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했다. 광역시·도는 93.7%로 사업 진행이 원활했지만 기초지자체는 18.9%로 매우 저조했다.

구체적으로 ▷울산 ▷부산 동구 ▷강원 평창·양양 ▷충남 금산 ▷대전 동구·중구 ▷경북 경주 등 21개 지자체는 집행률이 0%대로 집계됐다. ▷강원 횡성 ▷전남 구례 ▷경북 영천·군위·고령 ▷대전 대덕 등 10개 지역 집행률도 1%대로 저조했다.

전체 107개 기초지자체 중 31개(29%) 지역은 사업을 시작도 못했다는 의미다. 이를 포함해 집행률이 10%도 채 안 되는 기초지자체는 총 62개(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기금 운영 첫 해에 기준 마련 등을 거쳐 실제 기금액 배분이 지난해 9월에야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늦장 배분으로 사업을 집행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앞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시·도는 지방보조금을 통해 지자체에 많은 기금을 집행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 예산집행(보조사업자 선정 등) 등 필요 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 실적이 높지 않았다.

이에 보고서는 올해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집행실적이 0%에 머문 곳이 많아 상황 개선이 더디다.

임호선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등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원이 조성돼 투입될 예정이지만 시행 초기부터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기금집행이 저조하면 평가를 거쳐 다음연도 기금 배분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기초지자체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한푼도 쓰지 못한 지역은 별도의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