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양삼 기승, 5년간 1천400여건 적발 구매 주의 당부

10명 중 9명은 계도 및 홍보 조치,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정희용 의원,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및 생산 임가 보호 위해 불법 산양삼 근절해야"

불법 산양삼이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구매에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5년간 1천400여건의 불법 산양삼 판매가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국민 먹거리 안전과 생산 임가 보호를 위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년 8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건수는 총 1천493건으로 2018년 221건에서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올해 8월 기준 1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의 중국삼 항공 밀반입 업자를 인천 해경과 6개월간의 협업 수사를 통해 약 7억원 상당인 123㎏의 불법 산양삼을 압수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네이버 블로그 및 춘천시의 매장에서 중국 백두산에서 기른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단속되는 등 불법 산양삼 적발 사례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매년 이어지고 있다.

불법 산양삼의 지역별 단속현황은 강원도가 391건(26.2%)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가 335건(22.4%)으로 2번째로 많았다. 온라인 등을 통한 산양삼의 불법 판매도 266건으로 전체의 17.8%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144건(9.6%), 경기도 123건(8.2%), 충청북도 103건(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불법 산양삼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산양삼의 단속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93.0%인 1천388건이 계도 및 홍보로 끝나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 의뢰와 수사 협조는 각각 55건(3.7%), 50건(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은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중국 등에서 불법 유통된 산양삼이 매년 적발되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및 국내 생산 임가 보호를 위해 단속 인력 보강, 유통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로 불법 산양삼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2018년 130t에서 2022년 247t으로 매년 늘었으며, 이에 따른 생산액도 2018년 409억원에서 2022년 601억원으로 4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