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본회의 앞둔 여야…"민생 현안 해결 위한 협치 보여줘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여야 갈등 뇌관 적잖아
정쟁 심화할 수록 국민 관심은 민생…"21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국회의사당 앞 정지 표지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 국회에서 여야가 극한 정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민생을 돌아보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추석 명절 민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정치가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아우성도 적잖았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둔 여야 앞에는 쉽게 타협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곳곳에 놓여 있다.

초유의 대법원장 권한대행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지만 민주당 측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 수장 장기 공백을 우려하는 여당 목소리에 야당은 '이균용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은 본회의 당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쟁점 법안도 정국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 측은 본회의 상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외에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영수회담' 제안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치러질 예정이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쉽게 정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다.

하지만 여야가 정쟁의 굴레에 빠져들수록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는 형국이다. 경기 침체, 물가 고공 행진, 대출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외딴섬에 갇혀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것.

여야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 한 달여 시간을 보냈으나 정작 민생법안은 '교권보호 4법'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공염불만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탓에 90여 건의 민생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한 바 있다. 여기에는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법',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 등 주요 법안들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 등 주변 일대를 개발할 근거가 담긴 '도심융합특구법'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지만 불발된 바 있다. 국회가 공전하면 할수록 지역 숙원 사업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마저 정쟁으로 소모하면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총선과 무관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며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TK 한 의원은 "추석 때 주민들을 만났을 때 여야 정치권이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질타가 많았다"며 "정치권이 사생결단으로 싸우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국민이다. 특히 원내 큰 권력을 가진 거대야당이 6일 본회의에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