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정활동 '부진'…대구경실련, 대구시의회 의정활동 분석 공개

조례 총 85건 대표발의…의원 1명당 조례 2.66건 대표발의한 셈
시정질문 한 건도 안 한 의원이 절반 넘어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1년간 대구시의회 의정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입법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제9대 대구시의회의 '1년 의정활동 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시의회 의원 32명의 입법 현황, 본회의 발언, 특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 청원과 민원 소개 내역 등을 분석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1년 동안 평균적으로 1인당 약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대표발의란 동료의원 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안으로 발의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시의원 중에는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대구시의원들은 조례 총 85건을 대표발의(제정 41건, 개정 44건)했다. 김정옥 의원이 가장 많은 7건을 대표발의했고, 육정미 의원이 0건으로 가장 적었다.

시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과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시정질문' 횟수 역시 저조했다. 시정질문은 형식에 따라 일문일답, 일괄질문, 서면질문으로 나뉘는데 모두 합해 총 22건 이뤄졌다. 이 중 일문일답은 김대현, 윤권근, 육정미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대구시정을 비판한 3건이 전부였으며, 일괄질문도 6건에 그쳤다.

시정질문을 아예 하지 않은 의원도 절반이 넘었다. 전체 의원 32명 중 17명(53.1%)은 1년동안 서면질문을 포함해 시정질문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시의회 내 구성된 특별위원회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정 안건을 심사하는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만 하고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는 1년 동안 2차례 회의 업무보고와 활동계획을 채택했을 뿐이다.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도 같은 기간 간담회 3회, 업무보고 1회 실시한 데 그쳤다.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률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원 32명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7.9%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전태선 의원(69%)을 제외하면 모두 90% 이상의 출석률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고, 의원 개인 간 의정활동 참여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 나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