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대법원장 '부결'이어 강서구청장 '보궐' 잡고 정국 주도하나

재보궐 선거까지 야당 이길 경우 국민의힘 정국 동력 위태
정기국회 국정감사·예산심사 등 사실상 '야당의 시간'
與, '사법 공백'·'방탄 대법원장' 등 고리로 공세 펼칠듯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향후 여야 간 대치 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야당은 내친김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까지 승리한 뒤 정기국회 국정감사·정부 예산안 심의 등을 고리로 내년 총선까지 정국 주도권을 끌어갈 각오다. 여당은 사법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를 부각하며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느냐'는 논리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현행 헌법이 마련된 1987년 이후 세 번째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직면했다. 1988년 6월 김용철 전 대법원장 공백,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 공백 등으로 권한 대행 체제를 겪은 바 있다. 현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한 뒤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12일째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장 공백은 적어도 2개월가량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인선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뜩이나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던 재판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거대 의석 권력을 남용하는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회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거대야당 앞에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격화하는듯했지만, '이 대표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이 대표 중심의 구심점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더욱이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별다른 이탈이 없었던 만큼 당분간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10일부터 이어질 국정감사도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여당이 방어하는 국면이 펼쳐질 것인 데다 국감 이후 정부 예산안 심사도 야당 협조가 필수"라면서 "11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마저 여당이 진다면 향후 정국 주도권은 급격히 야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여당 입장에선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재판 지연 등 국민 피해를 강조하는 동시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