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한도 초과 비상... 4분기 전기요금 상승 압박 커져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불어나는 가운데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자금 조달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내년 한전채 한도는 현행 한전법에 따라 약 90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전채 발행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가 현재 20조9천200억원에서 15조원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기준 한전재 잔액이 81조4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해 관련 법 재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에너지 원가에 반영되는 천연가스 가격도 치솟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발전용 천연가스 열량 단가는 이달 들어 기가칼로리(G㎈)당 9만4천590원으로 지난달(8만9천349원)보다 5.9% 올랐다.

국제연료 가격은 지난 5∼6월 저점을 찍었으나 지난달(1∼22일) 유가는 23.5%, 액화천연가스(LNG)는 36.7%, 석탄은 22.7%가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구매단가가 판매단가를 추월하는 '역마진'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0원 인상하면 연간 5조5천억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중장기(2023~2027년) 재무계획을 통해 올해 6조4천억원 가량의 적자를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 kWh 당 10원을 인상할 경우 적자는 4조8천억원으로 축소된다.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과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치솟은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 추이를 고려해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